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 3.3% 세금ㅣ연소득 500만원

 

연소득 500만 원이 넘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서 상실되었다는 안내를 받아서 이 부분에서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과 상실 이유, 자격을 다시 유지하는 방법 등에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왜 갑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해 알려면,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 소득요건 2. 재산요건 3. 부양요건으로 나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고,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요건 초과되어도 둘 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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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소득 500만 원에서 자격 상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소득이 발생된 경우, 연간 5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원천징수세 3.3%를 떼는 프리랜서와 블로거 등으로 소소한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연간 소득 2,000만 원과 헷갈리지 마세요!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2,000만 원 소득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국민 연금 + 주식 배당금 = 연간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주식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을 합치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연간 금액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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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과표 계산법 : 주택공시가격 X 60%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작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
• 신청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소득이 줄어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자격 기준은 전년도 기준을 바탕으로 부과됩니다.

즉, 2021년 소득 -> 2022년 5월 신고 -> 2022년 11월 반영

 

그러므로 현재 소득이 기준 연도의 소득보다 적다면, 소득이 줄은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위와 같지만 조건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혹시나 준비 서류 및 내용이 어려운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1577-1000 (건강보험공단)